사업/법 및 정책4 728x90 반응형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다.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고용은 사업주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근로인구 감소 현상과 지방 기피 현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단순 노동인력부터 박사급 인재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다. 외국인 고용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크게 일반과 특례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특례 사항에 해당하면 외국인근로자를 특례절차로 채용할 수 있다. 참고문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PS외국인고용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원문보기 2023. 3. 4.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의 정의 우리나라는 강사 수와 학생 수, 교습 유형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다. 각 유형별 정의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학원의 정의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지식·기술·예능 교습과정(진학컨설팅, 원격교습 포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10명 미만의 학습자에게 교습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개인과외교습 정의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과 교습소가 아니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과 학력 인정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년 12월 .. 2023. 2. 28.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 목적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다. 과밀억제권역 정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정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정의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 권역 목록 주의해야할 것 권역에 따른 규제 항목이 있으므로 진행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권역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대한민국, 2022년 2월 17일. @원문보기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2022. 12. 8. 전문연구요원 소개 및 병역지정업체 신청 방법 전문연구요원 사업목적 고급인력에게 지속적인 과학기술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연구기관에게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국가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6개월 전문연구요원 자격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대체복무 분야 연구 및 학문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병역지정 기관별 접수권자 및 추천권자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구비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우대사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정부의 정책적 지원분야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등) 관련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 2022.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