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1 728x90 반응형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 목적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다. 과밀억제권역 정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정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정의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 권역 목록 주의해야할 것 권역에 따른 규제 항목이 있으므로 진행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권역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대한민국, 2022년 2월 17일. @원문보기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2022.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