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 목적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다.

과밀억제권역 정의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정의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정의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 권역 목록

주의해야할 것

• 권역에 따른 규제 항목이 있으므로 진행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권역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서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대한민국, 2022년 2월 17일. @원문보기
2.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대한민국, 2022년 2월 17일. @원문보기
3.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 대한민국, 2021년 1월 12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