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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 자동차세액
어느 날 우편함을 보니 2025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와 있었다. 전에 타던 쏘렌토 1998cc 디젤 차량은 자동차세가 519,480원이었는데 자동차세를 낼 때면 '너무 비싼거 아닌가?' 라는 저항감이 들었는데 지금 운용 중인 EV6는 쏘렌토 대비 25%인 130,000원만 부과되기에 저항감이 매우 낮다. EV6 스탠다드 2023의 자동차세를 낼 때 마다 자동차세가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전기차세액이 적절한 것인가?
한 때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기획하면서 전기차 세금은 현재 처럼 유지되어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뀐 결정적 요인은 국가적 차원의 탄소 부담금을 알게 된 것이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환영오염에 대한 부담 비용을 포함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은 최대한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어야 탄소부담금을 줄여 국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는 환경 오염을 덜 발생시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동 수단이다.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하여 현재처럼 전기차 세액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서
-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세목별 지방세, 서울특별시, 2024년 5월 28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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